스토킹 피해자, 내년 4월부터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 신청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정부가 스토킹에 이은 살인 범죄가 잇따르자 기관 공동 출동에 이어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방안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된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 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 사건 사례 분석 제도도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기관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달 6일 성폭력 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고,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의 연계도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성평등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 상담을 병행 운영하고,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해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평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10가지 고위험 징후는△폭력 성향 △집착·강압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 등이 해당한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지난 3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의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TF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공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전인 이달 5일에도 경기 성남시에서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 A씨가 옛 연인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하고,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는데도 병원 이송 후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 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