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136곳이 정부의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3대 미래산업 축으로 삼아 호남·충청·영남권에 대규모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13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 용수를 투입하면서도 생태적 한계와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주장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투입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역행하고, 신규 송전망과 발전시설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프로젝트가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 생태계 보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프로젝트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과 전력·용수 등 공적 자원이 특정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방식의 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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