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대호황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투자"

추가 세수 전략 투자
미래대응기금 신설
3대 메가 프로젝트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가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예산안은 편성 단계부터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그려내는 예산인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면밀히 챙겨 담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재정 운용의 3가지 핵심 원칙도 함께 거론됐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집중 지원

첫 번째 원칙은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 이 기금을 활용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향방을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부문의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기본으로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추어 대한민국 전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확언했다.

'모두의 성장' 구현 및 사회 안전매트 수준의 보호망 구축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한층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재정의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참석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