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미래·청년·지방·교육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운용의 3가지 원칙을 국민께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 원칙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결정하게 된다"며 "참석한 모든 분들 각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

정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 등 총 130여 명이 자리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