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조율하는 작업이 길어지면서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최고경영자(CEO) 연임 기준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환수제도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보다는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발표가 넉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기보다 세부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금융지주사 외국인 지분이 60%를 넘지만 삼성, SK처럼 볼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대부분 60%를 웃돈다. 삼성전자와 SK그룹도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지만 정부가 두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인 반면 금융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더 엄격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김 실장 발언이 지배구조 개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지주를 경영 자율에만 맡기기보다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정부 측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금융은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금융권에 수익성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도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멋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 발표가 하반기까지 늦어졌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과 내부통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되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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