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세수, 미래대응기금에 담는다“···李대통령 “AI 패권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견인한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미래 산업과 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원칙은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의 전략적 활용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투입될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와 나누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적인 추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개선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통한 포용 국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AI 시대 확대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재정을 다루는 공직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감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는 재정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향후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참석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책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