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만나 고속철 교량화·국도 확장 등 건의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이 동서고속철도 교량화와 국도 확장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13일 국회를 찾았다.
김왕규 양구군수와 이혜교 강원도 SOC정책관, 이원대 철도과장 등 도·군 관계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을 찾아 춘천∼속초 철도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국비지원과 국도 46호선 4차로 확장·병목구간 개선 사업 등 공동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용하∼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는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요건과 함께 합의됐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교량화 타당성 부족'과 '타 지자체 선례 우려' 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증액분 82억원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하도록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수는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양구가 수 십억원을 더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를 포기하라는 압박"이라며 "국비 비율을 최소 7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책사업 과정에서 애초 설계를 잘못해 놓고 이제 그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양구군에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면담에서는 교량화 문제와 함께 국도 46호선 춘천∼양구 구간의 4차선 확장과 병목구간 구조개선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터널과 교량이 집중된 약 9㎞ 길이의 해당 구간은 상습적인 병목 현상으로 주말과 성수기마다 심각한 차량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 대형 차량과 혼재돼 교통 지체가 잦고, 왕복 2차선의 협소한 구조 탓에 응급환자 발생 시 서울·춘천 대형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양구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도 46호선 확장 및 구조개선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오는 1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 투자사업관리과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도로시설안전과 실무진과 면담하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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