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전망…“광주일고 , 처벌 원치 않아”

지난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사과문을 낭독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에 대해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경기 중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응원 구호’를 외쳤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다. 진정 취소장 제출이 예정된 만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구호 논란과 관련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