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것에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이 우선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인 3억 원으로 줄었다.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라며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 다 없애놓고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동안 이 대통령은 전월세 실종 사태에 대해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겼다. 역대급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에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 필요한 건 정책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이념 과잉 도그마를 청산해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며 "검찰을 해체하기에 앞서 경찰 개혁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재선거 요구를 이어가는 장 대표는 이날도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그리고 전국에서 들끓는 함성이 잦아들길 기다릴 것"이라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민 특검을 거부하면 시민의 함성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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