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반기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하반기 심층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거시경제·금융·외환·부동산 시장 전반의 안정화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청년·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30년 정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 회계보다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 내의 공감대”라며 “의원들 역시 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 이후 정부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3일 부동산에 관한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공급에 좀 더 촘촘한 내용 또는 금융 관련 개선 내용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시의적절한 맞춤형 공급 대책과 함께 청년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세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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