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에 국가 명운 건다···당정,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총력 가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재정 효율화로 이를 뒷받침하고, 여당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등 핵심 법안을 통과시켜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구상이다.

◇“골목상권까지 온기를”…메가프로젝트로 성장동력 재점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수치상의 경기 호조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퍼지지 못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여전히 차갑다”라며 “물가 상승 압박과 고환율,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라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와 지방 주도 성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꼽은 미래 성장 엔진의 핵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첨단 산업 전면 배치와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권역별 균형 발전이다.

당정협의 직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인력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첨단 산업의 생명줄인 ‘전력 공급’ 대책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기존 인프라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을 동시에 뒷받침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보고하겠다”고 철저한 준비를 예고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전력량을 먼저 계산한 뒤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라며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며 전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원전 카드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체질 개선…‘미래대응기금’ 신설, 의무지출도 손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의 대응 체계, 잠재성장률 반등, K자형 양극화 극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했다. 거시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재정 운영 기조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계획보다 추가 확보가 가시화된 반도체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라며 “하반기 심층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그동안 재정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해 재정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여당은 특히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 마련 가구를 겨냥한 촘촘한 맞춤형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 이후 최종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과 촘촘한 주택 공급 대책, 금융 관련 개선 내용 등이 패키지로 발표돼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인구 구조 고령화에 대응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유기적으로 묶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하반기 종합 대책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