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재정 여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감액 추경을 통한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재원을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 핵심 공약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 운영 기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9기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전면 재검토한다.
추진이 부진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필수 사업과 계속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약 6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8기 동안 대규모 도시 기반 시설 사업과 계속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에 시비 516억 원이 투입된 데 이어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도 약 150억 원의 시비가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복지 분야 지출 증가까지 겹치면서 신규 정책 추진을 위한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시는 이번 긴축 재정을 계기로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시책 일몰제 도입과 이월 사업 정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강화, 전시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서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과 특별 재원을 적극 발굴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용호 시장은 “긴축 재정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절감한 재원을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 오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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