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윤기 사건에 與野 '보완수사권' 동상이몽…"국민안전 공백" vs "괴물경찰 탄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규탄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원 구성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조직적 은폐 논란이 일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권에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은 내부 관계자에 의한 증거인멸 정황과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공권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기강과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한 점 의심 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권력기관의 일탈을 감시하고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가 멈춰 있는 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국회 공백은 결국 국민 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즉시 국회로 복귀해 장윤기 사건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달라"며 "최소한의 책무는 국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라며 "그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권력을 경찰에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것에 대한 보완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몰라라 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도 없는 절대권력을 넘겨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 것을 경찰 스스로 드러내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며 "경찰 권력이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