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시 금고 선정 평가 기준 개선을 위해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A은행의 참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시가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국세청이 A금융지주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A은행과 A금융지주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성명과 함께 도덕성 검증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최근 개정한 ‘인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평가 기준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으나 금고 은행의 도덕성 검증 항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지역사회 기여실적 항목 평가 시 점수 편차를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 은행의 본사 이전이 금고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짚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후보시절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지인 ‘하나드림타운’ 예정지를 방문해 발언한 것도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박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도덕성 및 법규 준수(준법성) 검증’을 도입하라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규 위반 및 탈세 등에 치명적 감점제 도입과 ‘지역사회 기여실적’이나 ‘금융기관의 신용도’ 항목에 윤리경영 점수 반영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거나 법인세 탈루 적발이 이뤄질 경우 ‘재무건전성 및 신뢰도’ 항목의 감점 사유로 연동시키고 은행의 도덕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금고 선정 후 ‘도덕성 및 법규 준수’ 항목 위배 사항이 밝혀지면 지정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실련은 “금고 선정 평가 및 지정 일정이 빠듯한 만큼 조례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평가 항목 개선 등 금고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 역시 각종 구설을 의식해 공정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금고 선정·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의지를 공식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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