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 지원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공식화하며 집권 2년차 성장 전략에 시동을 건다.
13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기조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구상과 추진 방향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최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 출연해 “올해 추경 당시 예상보다 추가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과 내후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기본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 학계, 언론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기금을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예산 편성 원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재원 규모와 운용 방식, 세부 용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잇달아 주재하고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여는 등 미래 성장 전략과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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