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한국 세수, 쏠림형 포트폴리오…미래대응기금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리고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법인세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세수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쏠림평'이라고 진단했다. 트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보일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난 반면 반도체 경기 둔화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임 청장은 "올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과 안정적 구조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균형적, 안정적 세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