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최근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와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기금의 적정 여유자금 보유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원은 국유재산 취득·개발 등 기금 목적사업에 계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취득·개발·관리·처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재산 매각이나 교환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잔액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운용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금의 결산 기준 여유자금 적립액은 2021년 6583억원에서 2022년 9877억원, 2023년 1조4864억원, 2024년 1조7477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9981억원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여유자금 운용평잔도 8948억원에서 2조2227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여유자금 증가 속도가 실제 기금 지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주요 지출은 사업비와 기금운영비를 합쳐 2021년 9323억원에서 지난해 1조675억원으로 약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여유자금은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여유자금과 주요 지출 간 격차도 빠르게 커졌다. 2021년에는 여유자금이 주요 지출보다 2740억원 적었지만 2022년에는 1515억원 많아졌고 2023년 4976억원, 2024년 7637억원, 지난해에는 9306억원까지 벌어졌다.
여유자금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국유재산 매각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2022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후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관유물 매각 수입은 2020년 1조398억원에서 지난해 1조7872억원으로 증가했고 토지 매각 수입도 2023년 1조6886억원, 2024년 1조9012억원, 지난해 1조7298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석원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매각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과 실제 낙찰가의 격차가 확대되는 점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 매각 낙찰 건수는 2021년 146건에서 지난해 891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감정평가액은 3024억원이었지만 실제 낙찰액은 2232억원으로 약 79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 비율도 2021년 102.0%, 2022년 104.0%에서 2023년 90.8%, 2024년 77.6%, 지난해 73.8%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지난해 말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고액 자산 매각 심사 강화와 할인 매각 제한 등을 추진했다. 이어 올해는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와 수의계약 요건 정비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방식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예산분석관은 "현재의 여유자금 전액을 단기 사업집행에 필요한 유동성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기 사업계획과 연도별 집행 가능액, 대규모 취득·개발사업의 지출 시기 등을 반영해 적정 여유자금 보유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원은 비축토지 신규 매입 등 신규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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