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항소심 첫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 등 주요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면 적용되는 외환죄다. 이들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군사 이익을 해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16일 오전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등 8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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