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 시각)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무사안일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이 그 기폭제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이 상당히 있다. 특히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꼬집으며 "감시, 징계, 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고 부처별 감사 조직 쇄신을 지시했다.
이는 공직 기강을 다잡고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현 정권의 핵심 철학이 반영된 행보로 읽힌다.
이에 정부는 28개 중앙 행정 부처를 대상으로 총 63명의 실무 중심 감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헤럴드경제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오는 1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의 배경에 대해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와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 조직 개편이 신규 정책 과제 수행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철저히 내부 자정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 인력 확충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전 부처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고유 업무 특성과 인력 배치 상황을 분석해 규모를 확정했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넘었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24개 부처에 51명을 배치하는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우선 심의 및 의결되며 통과 시 오는 21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남은 4개 부처 12명의 증원안도 조만간 확정된다.
부처별 배정 인원을 보면 산하 기관이 많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5명씩 늘어난다. 이어 ▲해양수산부·산림청 4명 ▲농림축산식품부 3명 ▲과기부·법무부·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국가유산청·질병관리청·금융위원회 2명 ▲산업통상부·법제처·관세청·조달청·병무청·소방청·기상청·국가인권위원회·국무조정실 1명 등이다.
소요 예산은 별도 추가경정예산 없이 올해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그동안 각 부처의 자체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에 빠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위 공직자 비위나 정책 실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해 실무 인력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 역시 이러한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대규모 인력 수혈은 단순히 머릿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감사 역량을 갖춘 실무진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기강을 근본적으로 다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외부 감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