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경찰의 재수사를 선호한다’는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이른바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65.5%로 집계됐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6.5%였다.
경찰 수사 자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나타났다.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에 그쳤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49.3%는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고, ‘외부 견제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36.6%였다.
개혁신당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재수사가 이뤄지는 방식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이며 응답률은 0.7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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