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전날 단식 13일 차를 맞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에게 중단을 권고했다. 동시에 정교모 회원 교수들과 참여 인사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1인 1일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잠실 봉쇄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참가자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정교모는 12일 긴급 결의문을 내고 선거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재투표 기준 마련, 사전투표제 폐지 등 7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생명 위험 우려”…김은구 대표에 단식 중단 권고
정교모는 전날 새벽 김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올림픽공원 단식 현장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김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한 뒤 활동을 이어갈 것을 권고했지만, 김 대표가 단식 지속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교모는 “김 대표의 단식 지속은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표를 대신해 회원 교수들과 뜻을 함께하는 인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하루씩 릴레이 단식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주권 침해와 선거부정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편과 종교계의 각성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재투표·사전투표 폐지 등 7개 요구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무효 선언, 재투표, 특검 구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교모는 결의문에서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담당자는 제1야당이 지명한 인사로 정해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검 수사 결과 선거부정이나 고의·중과실에 따른 투표권 침해가 확인되면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외국인 선거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전면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언론을 향해서도 관련 집회와 운동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사실 보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지식인과 종교계에는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수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집회 ‘주권수호 6월혁명’으로 명명
정교모는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관련 집회와 운동을 ‘주권수호 6월혁명’, 약칭 ‘6월혁명’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해당 운동이 자유와 진실, 정의,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릴레이 단식과 집회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교모의 이번 결의문은 김 대표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발표됐지만, 핵심은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선거제도 전면 개편 요구에 맞춰졌다. 향후 릴레이 단식이 실제로 얼마나 확산할지, 정치권과 선거 당국이 관련 주장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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