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인사 운영은 여전히 집행부와의 협의에 의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가 인사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존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초의회 현장에서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흥시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인력 상당수를 집행부와의 전출·전입 등 인사교류를 통해 충원하고 있다. 의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인력 충원과 보직 운영 과정에서는 시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구조다.
‘회전문 인사’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직원이 업무 강도가 높은 집행부 기피 부서를 피해 의회로 전보된 뒤 일정 기간 근무하고 다시 승진 가능성이 높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사 관행은 의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 입안 지원 등 의회사무국 업무는 법률·재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잦은 인사교류로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현행 인사권 독립이 실질적인 인사 운영의 독립이 아닌 ‘임용권 독립’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정원을 확대하고 장기 근무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집행부와의 순환보직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책지원관을 확충하고 감사·예산·입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의회 중심의 인사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업무는 단기간에 익힐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업무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출 무렵 다시 집행부로 이동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회사무국에 역량이 축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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