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2014년 中전군회의서 제기…시 정권 장기전략" 주장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 전 정권이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군 당국 내부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가 입수한 2014년 11월 2일 중국 전군정치공작회의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정치 위원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작전 과정 등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즈키 교수에 따르면 정 위원은 일본에 대한 군사 투쟁을 (전쟁 준비에) 통합하고 미일에 의한 군사 개입 대처를 우선시하는 것이 대만과 결전 대비에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당시 전군정치공작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014년 7월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자국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해도 일본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이듬해 일본 안보법 체계에서 '존립 위기 사태'로 명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발언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스즈키 교수는 자신이 입수한 중국 측 문서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작년 발언이 일중 대립 격화의 계기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시진핑 지도부에게는 이미 일미 개입을 배제하려 한 장기적 전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전문가는 아사히에 이 문서 속 내용이 중국군을 대표한 의견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록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중국군 고위 장교들의 사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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