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에 나선다. K푸드와 K뷰티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늘면서 기업 피해가 커지자, 오는 8월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해외 주요 수출국에 대한민국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인증 제품의 위조상품이 발견되면 현지 정부에 수사와 단속, 통관 보류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과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도 도입에 나선 것은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연간 11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매출 피해는 7조원, 일자리 감소는 약 1만4000개로 추산된다.
위조상품 적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K브랜드 위조물품은 총 11만7000점이다. 발송국은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이 2.2%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4만1903점(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문구류(33%), 식품류(3%), 의류(0.9%), 가방류(0.2%) 순으로 집계됐다.
화장품업계는 정부인증제가 브랜드 보호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설화수, 조선미녀, 3CE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서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K뷰티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위조상품도 함께 늘어나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인증제 도입이 해외 시장에서 정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도 정부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식품업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적발 건수는 2021년 1312건에서 지난해 2609건으로 약 99% 증가했다. 라면과 소스, 조미료 등을 모방한 제품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품과 유사한 포장과 제품명을 사용한 위조상품이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기업의 대응 부담을 덜고 소비자들도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부담을 줄이고 해외 소비자가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위조상품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은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특히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곧 경쟁력을 지키는 것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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