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공백 끝낸 LH…이성훈 신임 사장, 174조 부채·조직개편 시험대

이성훈 LH 신임 사장이 지난 6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제7대 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LH]

[직썰 / 임나래 기자] 약 8개월 동안 이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새로 취임한 이성훈 신임 사장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서리풀지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형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 올해 예정된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7조8839억원 상당의 발주 계획도 집행해야 한다.

과제는 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 구조다.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나 시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미분양과 수요 위축이 겹친 상황에서 공급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조직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이 사장의 경영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성훈 LH 신임 사장 취임…수도권 135만호·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 2일 이성훈 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신임 사장으로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이 사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조율해 온 인물이다.

신임 사장 앞에는 대규모 공급 과제가 놓여 있다. 정부가 세운 2030년까지의 수도권 총 135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3기 신도시 조성, 비아파트 공급, 매입임대 확대, 공공택지 직영 시행 등 산적한 현안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불어나는 부채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올해 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 규모 역시 총 17조8839억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크다.

발주가 계약을 거쳐 착공으로 이어지면 주택 공급에는 속도가 붙는다. 다만 토지보상과 택지조성, 공사비를 선투입해야 하는 구조상 단기적으로는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급 확충과 부채 감축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통한 부채 감축 추진…실효성에는 의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LH의 임대주택 자산과 부채를 별도 관리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택지조성과 주택공급을 전담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비축공사’로 기능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같은 조직 구조 개편안 연착륙도 이 사장의 몫이다.

다만 조직 분리가 부채 문제를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 기존 주택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누적된 상태”라며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는 오히려 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조직 분리를 통한 부담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보유자산과 조성 토지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까지 직접 맡기면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에도 조직 개편이 검토됐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무산됐다”며 “단순히 조직을 나누는 것만으로 부채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방 경기 침체 속 대형 사업 추진…정부 재정 지원이 변수

이 사장의 역할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리풀지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형 국책 사업이 대기 중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지방 시장 침체에 따른 재정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도 부담 요인이다. 미분양 증가와 수요 감소로 민간 건설사가 신규 공급을 줄이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LH로서는 자금이 장기간 묶일 우려가 있다.

서 교수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지방에서는 민간 공급까지 위축됐다”며 “LH가 당초 계획대로 지방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장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LH가 직접 공급할 물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 교수는 “LH의 사업과 부채 구조를 잘 아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취임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관장의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재정 지원 의지”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