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곳에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만 수사를 독점하고 누구의 견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제2, 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근무 시스템 차이를 꼬집으며 경찰 수사 독점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사는 2년(부부장급 이상은 1년)마다 전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원칙적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피제를 하는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이 없고 연고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이 1999년 입직 후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하며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유착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나,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당내 일각에서도 수사 공백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민주당 내 기류를 두고 “‘이제 와서 겁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다 독박 쓰겠다’, ‘이러다 한동훈만 띄워준다’고 네 탓 내 탓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디 그냥 한번 해 보시라 말씀드린다”고 직격했다.
또한 한 의원은 8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며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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