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맹비난했다.
11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정부가 반성은커녕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요구도 나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김 실장의 브리핑을 지켜본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라며 "김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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