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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서하·유요섭 인턴기자】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말할 때 등장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을 일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얻고 있는지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는 두 지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은 3년 연속 늘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역시 제도 시행 3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숫자를 한 겹 걷어내면 풍경이 달라진다. 장애인기업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이 상승한 이면에는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쌓이고 있다. ‘나아졌다’는 통계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이번 기사는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장애인기업 수와 종사자 수의 변화, 기업들이 체감하는 자금 사정과 성장 전망,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차례로 살펴봤다.
장애인 기업·종사자 더 많아졌지만, 증가세는 주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총 16만4660개사였던 장애인기업은 2024년 17만5176개사까지 늘었다. 그러나 증가세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기업 수는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5.9% 늘었던 증가율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0.5%로 주저앉았다. 전체 국내 중소기업 대비 장애인기업 비중 역시 2022년과 2024년 모두 2.6%에 머물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역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세는 오히려 더 크게 꺾였다. 2022년 54만4840명이던 종사자 수는 2023년 57만8280명, 2024년 58만6595명으로 매해 증가했다. 그럼에도 2023년엔 전년 대비 6.1%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2024년에는 단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 종사자의 비중이다. 2022년 전체 종사자 중 장애인 비율은 32.2%였으나 2023년 31.8%, 2024년에는 31.7%로 집계됐다. 장애인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장애인기업 자금사정에도 ‘빨간불’
현장이 체감하는 기업 자금사정 또한 녹록지 않았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 ‘나쁘다(매우 나쁨+약간 나쁨)’고 답한 비율은 41.3%였다. 반면 ‘좋다(매우 좋음+약간 좋음)’는 응답은 1.6%에 그쳐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의 약 26배에 달했다.
표면적으로는 자금난이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자금사정이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60.4%에서 2024년 41.3%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금사정이 좋다고 답한 비율도 3.2%에서 1.6%로 절반으로 줄었다. 긍정 응답 대비 부정 응답의 격차는 19배에서 26배로 오히려 더 벌어진 셈이다.
부채를 진 기업도 적지 않았다. 전체 장애인기업의 39.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채 총액은 32조2168억원, 기업당 평균 부채는 1억8391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영 현장이 겪는 어려움의 요인도 바뀌었다. 2022년에는 ‘자금조달’(51.9%)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지만, 2024년에는 ‘판로 확보·마케팅’(32.4%)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올라섰다. ‘자금조달’(30.0%)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희망 지원 정책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71.3%)이 꼽혔다. 다만 ‘판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응답은 2022년 24.4%에서 2024년 41.8%로 크게 늘었다. 자금 확보를 넘어 안정적인 시장과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 장애인기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장 전망엔 다수가 비관적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장 전망도 좋지 못했다. 2026년 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매우 비관적+비관적)으로 답한 비율은 무려 54.8%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긍정적 응답이 단 4.2%에 그쳤다는 점과는 상반된다. 2022년에서 2024년 시장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61.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체감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 규모와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비관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약 92%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상당수 장애인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꾸준한 상승세 기록 중인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7%로 전년 대비 0.06%p 상승했으며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전년 대비 1만1192명 늘었다.
부문별로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3.94%로 전년보다 0.04%p 상승했고, 민간기업은 3.10%로 0.07%p 올랐다. 특히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의무고용률(3.1%)을 달성했다. 제도 시행 후 34년 만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법정 기준을 달성했따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의무고용 상승에도... 줄어들지 않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액수
그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적지 않았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1년 7769억원, 2022년 8584억원, 2023년 9175억원, 2024년 9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매년 7000억~90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장애인 고용환경이나 창업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사정과 성장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의무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규모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통계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장애인기업 수와 장애인 고용률 등 양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하고 현장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을 넘어섰음에도 매년 9000억원 안팎의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은장애인 고용 확대가 아직 현장 전반에 안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경영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판로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판로지원사업 담당자ㄷ도 “앞으로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실사 연계 점검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다”며 정책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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