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조원이 넘는 채무에 대응하기 위해 9월 감액추경과 사업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 중단 등을 포함한 고강도 재정혁신 방침을 내놨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경기도는 현재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어 9월 감액추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아 있는 사업예산 1조4천억원을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지사는 부서별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그는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은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며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재정 긴축 과정에서도 공직자 처우는 보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정당한 보상을 줄이는 손쉬운 임시방편은 택하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사업과 관행은 과감히 바로잡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재정혁신과 함께 행정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기존 업무보고가 성과 중심의 낙관적인 내용에 치우쳤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업의 성과와 한계,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을 계획했고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평가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충분히 준비된 부서부터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그 결과는 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 인사에도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심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속 ‘초격차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력·용수·산업입지·기반시설 관련 부서가 칸막이 없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보고 체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청년 정책 역시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통, 금융, 창업, 문화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 대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추 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재정혁신의 핵심은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부는 지시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 결과에 더 무겁게 책임지는 자리”라며 “중요한 사안은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며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책임을 공직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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