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靑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 안 돼"

[프라임경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탄 △기흥 △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공개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개 토론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7월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논의화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키로 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