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트 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연장 놓고 갈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와 안경업계의 입장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대한안경사협회는 안전 조건 위반과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연장 불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안경사협회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픽셀로의 '안경업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이날 종료되며,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최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로 2년간 허용된 온라인 판매

현행 의료기사법과 안경사 관련 제도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콘택트렌즈는 단순 생활용품이 아니라 개인의 시력과 눈 상태에 맞는 검안이 필요한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픽셀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2년간 온라인 판매 중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서비스 '내눈N'은 최근 1년 이내 동일 안경원에서 검안과 구매 이력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도수의 콘택트렌즈를 앱에서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대면 유통의 가능성과 소비자 편의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증한다는 취지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힐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 실제 시장에서 안전성과 제도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검안 없이 주문 가능"...안전 조건 위반 논란

그러나 대한안경사협회는 실증 과정에서 핵심 안전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플랫폼에서는 소비자가 안경원을 방문하거나 검안을 받지 않아도 직접 도수를 입력해 주문할 수 있었던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일부에서는 안경원을 거치지 않고 제조·도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거나, 허위 안경업소 등록을 이용한 유통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증특례 승인 당시 부가된 핵심 조건은 '최근 1년 이내 동일 안경업소에서 검안과 구매 이력이 있는 성인에게 동일 도수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검안 없이 렌즈를 착용한 일부 소비자 가운데 급성 결막염 등 안질환 사례도 접수됐으며, 이 과정에서 픽셀로가 과기정통부와 관할 보건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조치와 경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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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 미친 사업 성과

사업 실적 역시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픽셀로는 실증특례 신청 당시 전국 1,000개 안경원과의 제휴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제 참여 안경원은 약 150곳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 3만 건의 서비스 이용 시도 가운데 실제 주문과 배송까지 이어진 거래는 약 900건으로, 이용 성공률은 약 3% 수준에 그쳤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러한 수치만으로 실증특례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은 사업 성과보다 새로운 제도가 실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혁신과 안전성 사이, 정부 판단 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부 부가조건 위반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실증특례를 추가 연장해 제도 검증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대한안경사협회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에 대해 특례를 연장하는 것은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연장이 결정될 경우 소상공인 단체와 의료기사 관련 단체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서비스 존속 여부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유통 분야에서 혁신과 국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