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초읽기에 비트코인·이더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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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중대 분수령이 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합 초안 공개와 본회의 표결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 선을 회복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연내 최종 법제화 성공 여부를 두고는 11월 중간선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0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55% 오른 6만3965달러에 거래 중이다. 대표 알트코인인 이더리움도 전장 대비 1.09%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체됐던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미국 상원이 이르면 다음 주 클래리티 법안 통합 초안 공개와 함께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안이 합쳐진 이번 통합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파이(DeFi) 업계의 핵심 요구를 반영해 제도권 편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오는 20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최종 법제화까지의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상원 통과를 위해 필요한 민주당의 찬성표를 확보하려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금지’라는 강력한 윤리 규정 합의와 SEC·CFTC 인선 등의 쟁점을 풀어야 한다. 나아가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의 승인과 최종 관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리스크가 남아 있어 시장은 이번 달 상원 표결 결과가 향후 법안 입법 향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예측시장 Polymarket이 가리키는 연내 CLARITY 법안 통과 확률은 45%”라며 “미국 상원의 휴회 기간인 8월 7일 이후에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며 클래리티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시장 예측사이트 Kalshi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은 38%에 그쳤다. 

최근 주요 법집행기관들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증권 이준호 연구원은 “미국 흑인법집행기관협회(NOBLE)가 주요 기관 중 최초로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그간 부정적이었던 미국 메이저 카운티 보안관 협회(MCSA)도 반대에서 중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8월 상원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입법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