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직접 주재한다...국민·전문가 해법 마련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한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해 접수된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정부 정책 과정을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내고) 듣는 게 기본 소통 방식"이라며 부동산은 국민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융, 세제 등 각 부처들이 각 주제를 논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에서 모여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공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청년층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생애최초(대출은) 투기목적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전월세가 너무 많이 빨리 오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열려있는 건 바꿔선 안 된다"면서도 "6억 원 한도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완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어렵게 잡아놨는데 불 붙는다'며 반대도 많다"며 "최종 결정은 열어 놓고 토론해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세제 개편안은 법정 일정상 7월 말∼8월 초에는 마련돼야 한다"며 "23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도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했다.

부처별 공개 토론회에서는 14일 국토부가 공급과 전월세 문제를, 15일 금융위가 금융 규제를, 16일 재경부가 세제를 중심으로  각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