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구글, 블랙리스트 中 기업에 AI 모델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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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구글, 블랙리스트 中 기업에 AI 모델 이용 허용"

연합뉴스 2026-07-10 16:1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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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등 제3국 자회사 통하면 가능

중국의 알리바바 간판 중국의 알리바바 간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에 자사의 첨단 인공지능(AI)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중국의 AI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FT는 오픈AI와 구글이 자사와 인터뷰에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싱가포르 자회사에 AI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세 기업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부와 연계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들이다.

오픈AI는 중국에서는 자사 AI 모델 접근이 허용되지 않지만, 중국 소유이거나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몇몇 기업에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증류'(Distillation)를 모니터할 수 있는 국가들에선" 자사 모델을 쓸 수 있게 허용했다고 확인했다.

'증류'는 상위 AI 모델의 답변을 데이터로 삼아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이다. 원래는 대형 모델에 버금가는 경량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지만, 중국 AI 기업들이 허락 없이 증류해 사실상 AI 모델의 기능 상당 부분을 탈취하고 있다는 게 미국 AI 기업들은 주장한다.

오픈AI는 "독재 정부의 통제를 받는 AI보다는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AI가 더 널리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국적만으로 접근 권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글도 자사 AI 서비스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이용 가능하다면서 대신 증류 금지를 포함한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리적 서비스 제한만으로는 증류 위험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이 분야 전문가는 이런 제한을 쉽게 우회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FT는 이런 우회 서비스 제공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고성능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칩 수출 규제처럼 AI 모델 이용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외교협회의 기술 및 안보 전문가 크리스 맥과이어는 "트럼프 행정부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항상 능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성장을 늦출 실질적인 수단인 수출 통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 AI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는 제공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비영리단체 법률개혁연구소(Law Reform Institute)의 AI 정책 및 국가안보법 전문가 조 카밤은 올해 초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및 관련 조치를 통해 미국 AI 기업들이 감당하는 컴퓨팅(연산), 엔지니어링, 안전 관련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미국 AI의 첨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빼가는 중국 연구소들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미국 첨단 AI 리더십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한다"고 경고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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