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경기도형 지역 주도 이민행정의 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서비스 대상 확대와 정책 조정체계 구축, 혐오·차별 대응, 전달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지난 9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공정·혁신·포용 기반의 경기도 이민행정’을 주제로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선 9기 경기도정 기조인 공정·혁신·포용을 이민행정에 적용하고 지역 주도의 이민행정 모델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오경석 대표는 지역 기반 이민행정의 비전으로 ‘모든 도민이 참여와 기여의 권리를 공유하는 경기도형 이민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공정 분야 과제로 행정서비스 대상을 주민등록자에서 외국인등록자와 거소등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 분야에서는 이민행정 전담부서를 기능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이민정책을 조정하는 ‘이민사회특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용 분야 과제로는 혐오·차별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적이나 주민등록 여부보다 지역사회 거주를 기준으로 권리를 논의하는 ‘주민권’ 담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이민행정 조직과 재정 확충,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정책연구실장은 지역 이민행정이 정착하려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관계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맡기는 ‘위임의 행정’에서 상호 협의를 기반으로 한 ‘협약의 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연구원 유정균 인구사회연구실장은 이민행정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윤성은 한국가족센터협회장은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 담론 확산과 전담인력 확충, 가족센터 등 지역 전달체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경혜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이민행정 전달체계의 지역화를 위해 조직과 재정,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김용국 회장은 지역 이민행정의 기반을 강화하려면 지원단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이민사회국 이민정책과 윤현옥 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정·혁신·포용’이라는 민선9기 도정 가치가 경기도 이민행정에 관철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정·혁신·포용’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모든 도민이 함께 만들고 공동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지역기반 이민행정의 선구적 모델을 경기도가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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