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정 보유세 등 국민토론회 쟁점 사전 공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10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토론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했다.
 
이어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개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