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신혜 전 재정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이자 통일교 주요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재는 종교단체의 물적·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했다"며 "모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과 고가 금품 마련에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확보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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