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재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먼저 전날 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 형소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라며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대행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참사'와 관련된 우려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인 범인 장윤기의 가족이 증거를 조작·인멸한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이 일었다.
한 대행은 역시 전날 당에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선 "공정한 특검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민주당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안의) 특검 추천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은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며 국민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며 "선관위 개혁을 한다면서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선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전하는 데만 골몰한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앞장 서서 특검과 개혁 입법으로 국민참정권을 지키고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세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민주주의와 국민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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