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어"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대한민국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6대 시도의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정근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 수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 학교 안전,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 재정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교육감들도 그 문제의식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교육교부금 구조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된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핵심 예산이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초호황과 인공지능(AI) 혁명 등을 언급하며 "교육 교부금과 같은 의무 지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하루 전인 8일에는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교부금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공교육 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근식 회장은 교육교부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20.79%를 헐어서 줄였다고 할 때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병력이 감소했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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