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허위 고소에는 무혐의 처분만으로 부족하며,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해 무고죄로 대응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허위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A씨. 스토킹으로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상대방의 고소는 그치지 않고 A씨의 어머니에게까지 향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계속되는 보복성 고소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무혐의' 결과만으론 부족…'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소' 입증해야
변호사들은 단순히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였다는 고의가 핵심"이라며 "단순히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무혐의로 끝났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 역시 "반복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무소에 신고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 반복 고소, 제3자 자료 제출…'악의적 고의' 입증할 핵심 증거
다만 A씨의 사례처럼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법원 역시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음에도 동일한 사실로 거듭 고소했다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본다.
특히 A씨의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제3자가 한 행위를 A씨가 한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나 법리 오해를 넘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행위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같은 취지의 고소가 반복해서 무혐의로 끝났고, 제3자 자료까지 끌어다 질문자님이 한 것처럼 제출했다면, 단순 오해를 넘어서 허위 고소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모든 사건기록 모아 '무고'로 맞고소…스토킹 위반도 함께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흩어져 있는 사건 기록을 모아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 패턴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무고죄 맞고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사건의 고소장, A씨가 받은 불송치(무혐의) 결정문, 상대방이 제출한 허위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이미 확보된 무혐의 처분 자료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악의적 고소 패턴을 정리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과 연계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은 이미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후에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접근금지 위반이므로 즉시 신고해 법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반복된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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