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유산과 주변지역을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공모에 나섰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낙후된 주변 환경을 정비해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꾀하려는 취지다.
공모 접수는 오는 8월 21일까지 진행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고증을 수행하고,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정신청서 작성, 보존 및 활용·시행계획 수립,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사업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비율로 편성되며, 국비의 경우 지자체별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배정될 예정이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근현대부동산유산인 등록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는 권역을 말한다. 유산 자체의 보존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포괄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게 된다. 지난 2023년 9월 14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기존의 단선적인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를 소통 창구로 삼아 추진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참여 길도 열어뒀다. 민간에서 특정 대상지를 해당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는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유산청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접수 마감 이후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제도 실행을 위해 그간 행정적 지침 마련도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지구 지정 절차를 비롯해 활용·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일관성 있는 경관 유지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 수립 등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다듬었다. 지난 4월에는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통해 보완된 관련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 완료하며 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향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최종 지정되는 지역은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동시에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유산 주변의 주차장 건립과 주민 편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며, 해당 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첫 지정지원 사업을 발판 삼아 유산 보존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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