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주재…"국민과 함께 정책 해법 찾는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도 열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앞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입니다.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정답을 모두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