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국민 공개 토론에 부친다. 부처별 공개 토론회에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결정 절차를 본격 가동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도 주요 논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한 은행이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자 청년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미래 소득에 자신이 있지만 지금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 절차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분야별 공개 토론회의 세부 일정과 참가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