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 포렌식과 의료정보 보안 연구 중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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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학회 제공
한국범죄학회와 한국융합보안학회가 공동 개최한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AI 시대 디지털 포렌식과 의료정보 보안을 통한 범죄 예방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특별세션은 ‘검찰의 포렌식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범죄예방기능’을 주제로 진행됐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범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수사기술과 공공정보 보호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고등검찰청 이정인 수사관이 ‘AI-Native Digital Forensics with Human-in-the-Loop’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 수사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며, AI가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지원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인간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분석 결과의 설명 가능성과 인간 전문가 검증 절차(Human-in-the-Loo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유석 본부장은 ‘의료기관 침해사고 동향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보안성 개선 연구’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와 공급망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은 환자의 의료영상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인 만큼 보안 침해 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중단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강병탁 AI스페라 대표, 임혜영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교수, 이도선 한남대학교 교수,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책임, 의료기관 정보보호 수준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AI 활용 과정에서의 검증 체계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강병탁 AI스페라 대표는 AI가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수사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법적 책임은 AI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기술 도입 과정에서 책임성과 검증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각 분야의 관점에서 AI와 보안 기술의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임혜영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교수는 A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도선 한남대학교 교수는 AI 분석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사관의 전문성과 표준화된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는 AI는 분석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인간이 수행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포렌식 체계와 의료기관 보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AI가 수사와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의료기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공공·민간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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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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