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통해 13억원이 넘는 체납세를 징수·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체납정리 활동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지며 고양시의 징수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고의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35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 및 자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4억3천6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처분 보류 등을 조건으로 9억3천200만원 상당의 납세담보를 확보하는 등 총 13억6천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확보했다.
박지혜 체납기동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가택수색 과정에서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던 체납자에게 수색 중 발견한 타인에 대한 차용증을 제시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은닉한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 귀금속, 상품권 등 동산과 유가증권 318점을 적발해 즉시 압류했다. 이 가운데 211점은 오는 8월 27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6년 경기도 합동 동산 공매'에 출품될 예정이다.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공매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800점의 압류 물품이 출품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고양시 물량이 가장 많다.
이러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은 경기도에서도 대표적인 체납정리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시는 경기도가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수원·용인·화성·성남·평택시 등 지방세 이월체납액과 체납자 규모가 가장 큰 6개 대도시가 포함된 1그룹에서 고양시는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 정리보류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건설기계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다양한 체납처분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디지털 행정을 병행해왔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며 공정한 세정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강제 공매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징수 수단을 끝까지 동원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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