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로 폭염 버텼는데"…LH 노후 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2027년 완료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폭염 속 냉방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완료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7년으로 조정하고, 지원 대상도 5만 700가구 추가 확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총 12만 7,942가구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냉방권이 조기에 보장되어 여름철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갑 의원. 사진=박용갑 의원실

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계획 수립·변경 현황'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4년 8월 최초 계획 수립 당시만 해도 오는 2028년까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7'만 7,242가구에만 에어컨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수만 가구의 취약계층 주민들은 향후 수년간 극심한 기후 변화 속에서 냉방 기기 없이 여름을 나야 하는 처지였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 공식 석상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임대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현재 LH가 공급하는 신축 영구임대주택에는 에어컨이 의무적으로 기본 설치되어 분양되지만, 구형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에어컨 설치율이 56.6%에 불과해 거주민들이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실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인 노력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2025년 7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대전역 쪽방촌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점검한 이후 발족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TF 회의에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에어컨 조기 설치 안건을 강력히 제안했고, 이를 당정의 공식 추진 과제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과 정책 제안에 따라 LH는 에어컨 설치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우선 설치 대상을 재건축 예정 단지를 제외한 전체 노후 영구임대주택으로 전격 확대해 총 12만 7,942호로 확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00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발주 물량 역시 대폭 늘려 2025년 5만 4,401호, 2026년 32,017호, 2027년 32,614호로 배정했으며, 기존에 잡혀 있던 2028년 물량을 전면 앞당겨 대량 발주 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대규모 에어컨 보급 사업에는 총 1,596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에어컨 기기 및 설치 공사비로 1,326억 원(호당 약 103만 6,000원)이 소요되며, 노후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전기설비 보강 공사에 270억 원(호당 약 42만 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과거 일부 세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고도 전압 부족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거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 전용 차단기와 콘센트를 신설하는 전기설비 개선공사도 병행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LH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입주 중인 리모델링 완료 세대(2만 2,000가구) 중 1만 가구에 대해 에어컨 설치를 정상 완료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에어컨이 이미 있거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하는 경우, 혹은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약 1만 2,000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에어컨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복지 차원의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다. 나머지 리모델링 시행 예정 세대(2만 1,000가구)는 주거환경 개선 공사 일정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발주 계획에 따르면, LH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총 3만 2,000호 분량의 에어컨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 중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되는 8,000호를 제외한 미시행 세대 2만 4,000호에 대해서는 내년 여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까지 설치를 전격 완료해 주민들이 쾌적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용갑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폭염이라는 재난 속에서 냉방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전압 부족 문제 해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구임대주택 12만 12만 7,942호에 대한 에어컨 설치와 전기설비 개선 작업이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예산 집행과 현장 점검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