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군 장병 신용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역 병사가 받은 대출은 242억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해 간부 대출 규모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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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군 장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 장병 채무조정 금액은 2021년 56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102억4000만원으로 4년 만에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병장 월급이 인상하며 군 장병이 대부업체의 새 고객군으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병장 월급은 2022년 67만6000원에서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됐으며, 올해는 간부와의 보수 격차 등을 고려해 150만원으로 동결됐다.
여기에 대부업체들이 군 급여 통장을 소득 증빙 자료로 인정하면서 대출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해진 점도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대출 접근성 역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권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여를 담보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채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대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자금이 필요한 병사들이 제도권 금융 대신 고금리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와 함께 금융교육 및 상담 지원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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