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관세 ‘0’…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로 공급망 동맹 시동

한-몽골, 유통·물류 분야 협력

[뉴스로드]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며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핵심광물 관세 철폐와 유통·물류 협력 강화가 핵심 축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CEP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해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일부 기술적 사안만 실무 협의를 통해 정리하면 된다.

이번 CEPA는 몽골이 2016년 일본과 체결·발효한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이어 두 번째로 맺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023년 12월부터 협상에 착수했지만, 시장개방 수준을 둘러싼 몽골 측 우려로 약 1년 7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교착 상태는 지난달 협상 재개 후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풀렸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상품 양허 협상에 직접 나서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국이 각각 96.3%, 94.5%, 몽골이 94.4%, 90.9%로, 양국 모두 90%를 웃돈다. 산업부는 “사실상 대부분의 교역 품목에서 관세 장벽이 크게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가속화다.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을 다량 보유한 몽골에 대해 한국이 부과하던 2~5% 수준의 수입관세가 CEP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제고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도 협정에 명문화했다. 지난해 12월 몽골에 문을 연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들이 CEPA를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면서, 탐사·가공·연구개발 등 전 주기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유통·소비재 분야도 CEPA의 또 다른 축이다. 이미 한국 편의점과 마트 등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는 몽골 시장에서 K-소비재 관세가 대폭 낮아진다. 화장품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라면과 조미김은 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몽골 소비자의 접근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제조업·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협력 조항도 포함됐다. 화물차와 건설 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 중고차, 의약품 관세 역시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낮아진다. 금융, 의료 등 서비스 분야 협력도 협정문에 명시돼, 향후 프로젝트 수주와 합작투자 확대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CEPA와 별도로 유통·물류 협력도 제도화했다. 이날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은 ‘유통물류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유통물류 정책회의가 신설되며, 상품 공동개발,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인력 교류 등 협력사업 발굴과 현지 진출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후속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을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21건의 MOU가 체결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국립지질조사소와 광물·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몽골 유통기업 막시무스와 K-푸드 유통 확대를 위한 MOU를 맺고, 향후 3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대몽골 수출에 협력한다. 부대행사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한국 기업 20여 개사와 몽골 기업 60여 개사가 참여해 약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MOU를 성사시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통·소비재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남은 실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CEPA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국내외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