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으로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 수가 2025년 대비 2026년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이같이 확인됐다.
◆국정감사 지적이 입법으로
전 의원은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는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하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 체계를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2024년 11월 의료기관·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 공포돼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대부분 품목서 감소세
식약처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으로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2025년 대비 2026년 다음과 같이 감소했다.
▲식욕억제제 564명→522명(7.4%↓) ▲프로포폴 156명→132명(15.4%↓) ▲졸피뎀 944명→781명(17.3%↓) ▲항불안제 350명→273명(22.0%↓) ▲진통제(펜타닐 패치 포함) 318명→248명(22.0%↓)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1,967명(9.5%↓)으로 전 품목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장기 추세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
다만 식약처가 함께 제출한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2026년 수치를 2024년과 비교하면 식욕억제제(235명→522명), 프로포폴(84명→132명), 졸피뎀(468명→781명), 항불안제(141명→273명), 진통제(186명→248명) 등 전 품목에서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대부분 품목의 수치가 큰 폭으로 줄었다가 2025년 다시 급증하는 패턴이 확인됐다.
◆향후 과제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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