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칠 곳은 넘치고 없는 곳은 없다”… 복지 최전선 통장 ‘부익부 빈익빈’

사진=“넘칠 곳은 넘치고 없는 곳은 없다”… 복지 최전선 통장 ‘부익부 빈익빈’ (AI 생성)

지방행정의 최말단에 있지만 지역민과 최일선에서 교감하는 ‘통장’ 지원자가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이 대거 몰린 곳엔 지원자가 제법 있는 편이지만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이거나 낙후된 원도심에선 지원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예전보다 처우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있어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해 통장 공고가 게시된 법정동은 약 40곳이다. 동 규모에 따라 제1통장, 제2통장 등이 있어 공고 건수는 100건이 넘는다. 이 중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 혹은 2차 재공고까지 난 곳도 적잖은 상황이다.

통장은 자치단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을 다니며 위기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동네의 일꾼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들이 없으면 지역 복지전달체계에 구멍이 날 정도로 중요하다. 최근엔 통장의 업무가 줄고 통장수당 역시 큰 폭으로 오른 편이어서 공동주택이 몰린 법정동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다. 중구 관계자는 “통장수당도 늘고 업무도 꽤 줄어 공동주택이 많은 동의 경우 지원자가 꽤 있는 편이다. 통장 업무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사례도 있고 ‘왜 통장에서 내가 해촉된 것이냐’라는 민원도 종종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택 밀집지역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통장 업무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지만 주택가는 직접 한 세대 한 세대를 방문해야 하는 게 굉장히 고되다.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본다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100세대를 방문할 때 주택가는 50세대 방문도 어려운 수준이다. 한 법정동의 통장은 지원자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10년째 통장 일을 놓지 못한 사례도 있다.

고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도 통장 지원자 실종의 원인 중 하나다. 최근 소폭 상승하긴 했어도 이들은 40만 원의 통장수당에 약 5만 원의 회의 수당과 통신비 지원 등 6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의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통장 지원자를 찾는다는 건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희생정신과 명예에 기대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지역의 고령화까지 겹치며 통장의 세대 교체도 쉽지 않은 원도심도 적잖다. 실제 동구와 중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은 초고령화에 진입한 만큼 통장 구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결국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선 해결하기 힘들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 혹은 지원피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한 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워낙 고령 어르신이 통장 업무를 맡는데 수당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국비 지원이나 법 개정 등으로 수당의 현실화라도 이뤄진다면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e-mail]